재무제표24 부채의 정의_3 부채의 정의_3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 4.42 부채의 세 번째 조건은 의무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라는 것이다. 4.43 현재의무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한다. ⑴ 기업이 이미 경제적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⑵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4.44 기업이 얻은 경제적효익의 예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취한 조치(the action taken)의 예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재의무는 그 기간 동안 누적될 수 있다. 4.45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 2020. 12. 9. 부채의 정의_2 부채의 정의_2 경제적자원의 이전 4.36 부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4.37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되기만 하면 된다. 4.38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부채의 인식 여부(문단 5.1.. 2020. 12. 9. 부채의 정의 부채의 정의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문단 4.28~4.35 참조). ⑵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문단 4.36~4.41 참조). ⑶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문단 4.42~4.47 참조). 의무 4.28 부채의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29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다. 의무.. 2020. 12. 8. 자산의 정의_3 자산의 정의_3 통제 4.19 통제는 경제적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4.20 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 2020. 12. 8. 이전 1 2 3 4 5 6 다음